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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정책과 이슈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조건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4.04.10

3월 20일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이른바 ‘끝장토론’에서는 52건의 규제  개혁 건의사항이 제기되었다. 그로부터 1주일 뒤인 3월 27일 관계  부처는 공동으로 52건의 건의 사항 중 41건에 대한 개혁을 즉시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허용, 튜닝  규제완화, 뷔페영업 거리제한 완화, 여수산단 공장증설, 스마트폰  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 등 27건은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 정부가 규제혁파를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걸고 박 대통령이  이의 추진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  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청년실업 증가로 대변되는  고용여건 악화 등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규제개혁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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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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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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