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U-turn)기업 지원 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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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특집

유턴(U-turn)기업 지원 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3.06.05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단위노동비용 상승에 따라 유발된 선진국 정부의 본국 유 턴(U-turn) 기업에 대한 지원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미국 정 부는‘제조업 르네상스’전략의 일환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해 운 용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엔저로 인해 해외생산 확대를 계획했던 자국기업들 이 국내 생산을 확대하려 하자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 가 해외진출 자국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급증 한 실업을 해결하고,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제조기반을 강화 하여 수출을 증대함으로써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 한 목적이다. 국내 기업의 유턴은 중국 등 신흥개도국에 투자진출했던 보석가공과 신발제조 중 소기업들로부터 시작됐다. 또한 해외에 투자진출한 국내 제조업 중에서 의복· 액세서리, 가죽·가방·신발, 전기장비, 전자부품·통신장비와 운송장비 업종의 유턴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로 유턴하고 있거나 유턴이 유리한 업종 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이들 업종이 창의성, 융합과 범위 및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 엔지니어링, 숙련노동력의 공급과 신소 재 개발에 집중되어야 한다. 또한 연관업종을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과 다양한 중 소기업 지원조직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 혁 신클러스터에 입주토록 함으로써 국내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유턴기업의 목표시장, 재무구조와 경영성과, 생산 제품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 혁신 역량 등을 고려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한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국내 유턴은 국내 산업생태계를 교란시 키고,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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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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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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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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