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콘텐츠산업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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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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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중국 콘텐츠산업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3.06.05

인터넷의 확산과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세계 콘텐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 도 콘텐츠 수요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콘텐츠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되면서 동 산 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향후 한국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서 수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콘텐츠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중 국시장에 한국 기업의 진출강화가 필요하다. 중국정부는 콘텐츠산업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지 정하고 진흥정책과 규제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자국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2012년 중국 국무원은‘12·5 기간 문화산업 배증계획’에서 11개의 중점업종을 선정하고, 문화산업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은 진흥정책과 함께 경쟁력이 취약한 장르의 경우 진입제한 형 태의 규제정책으로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주요 업종 중 심으로 규제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중국 문화산업 규제정책은 향후 한국 콘텐츠산업의 대중국 수출 감소와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콘텐츠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자국의 문화산업 보호정책이 존재하기 때 문에 외국기업들의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중국 콘텐츠산업의 정책변화와 규제 정책에 따른 한국 콘텐츠산업의 수출변화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째, 총량제 우회수단으로 공동 시나리오 개발이나 현지 제작사와 합작하여 현지 영화로 제작, 수익을 배분하는 공동제작 방식 등의 양국 간 공조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방송영상 콘 텐츠의 경우 중국의 수요 확대에 맞춰 타 방송플랫폼보다 당국의 규제가 적은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진출 등 수출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협상을 통해 제도적 장 치 마련 및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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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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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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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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