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형도시화 정책과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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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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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중국의 신형도시화 정책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3.05.16

중국의 신지도부는 향후 10년 동안 도시화 건설에 약 40조 위안을 투자할 방침인 것 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사람의 도시화, 토지의 도시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사람 의 도시화는 농민공(農民工)에 대해 도시 호적 부여를 의미하며, 토지의 도시화는 각 지역별 차별화된 스마트 도시 건설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의 도시화 는 호적제도의 개혁을, 토지의 도시화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수반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신지도부의 도시화에는 종래 후진타오 체제의 도시화와는 달리 신형이라는 전 제가 부가되었다. 신형 도시화 정책은 건설 주체가 되는 지방정부의 재원(財源) 마련 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제도의 개혁이 농민(토지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싼 값으로 토지를 수용한 후 부동산업자에게 고가로 판매하던 지방정부의 기존 재정자금 조달방식은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원마련 대책으로 채권발행 규제 완화, 부동산세(房産稅) 전면 도입 등이 예상된다. 중국의 신형도시화 정책은 내수시장의 확대 및 도시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투자 수 요 증대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대중투자 및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환경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업종이 주목된다. 새로운 중소형 도시가 건 설되면 산업 입지가 확대되며 이에 따른 입지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진다. 그러나 농민 공에 대한 차별없는 사회보험 적용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기업에 비용증대 가 수반되는 우려도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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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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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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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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