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세미나]탄소중립 산업부문 추진전략 - KIET 산업연구원 - 동향 - 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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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보기

산업연구원에서 개최하는 국내외 세미나 정보 제공

세미나

[국제세미나]탄소중립 산업부문 추진전략주요국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동향 및 성과 공유 2022-06-27

일시
2022.06.29 13:30 ~ 17:50
장소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31F), Zoom 병행
주관
산업연구원

첨부파일 0629_탄소중립_웹초청장.pdf

産業硏究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탄소중립 산업부문 추진전략 국제세미나 결과보도
본문요약	산업연구원, `22.6.29.(수), 13:30~17:50,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산업부문 추진전략 국제세미나' 개최 주요국 탄소중립 산업부문 추진전략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향후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논의 산업연구원은 이번 국제 공동 연구협력과 세미나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연구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 산업부문의 대응 방안을 모색
내용 문의	이상원 부연구위원(044-287-3281)
엠바고	본 자료는 6월 3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9일(수) 18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제 1) 일본의 탄소중립 산업정책Toshi Arimura(일본 와세다대 교수)

제 목 : (발제 1) 일본의 탄소중립 산업정책
일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연료 대체 방안으로 수소와 암모니아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집약도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탄소 재활용 기술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탄소 저감 혁신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탄소세 계획과 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은 일본 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핵심이었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하에 에너지세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현재 탄소중립 전략 설계는 국내 전망과 국가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에 무역이나 국제 정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과 같은 외부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발제 2) 미국의 탄소중립 산업정책Eric Masanet (미국 UC산타바바라대 교수)

제 목 : (발제 2) 미국의 탄소중립 산업정책
미국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내 주요 산업부문 조항을 살펴보면, 배터리 공급망에 70억 달러 이상 투자, 청정 수소 제조 및 재활용 R&D 발전을 위해 15억 달러 추가 제공, 석탄 커뮤니티의 전환을 위한 7억 5천만 달러 보조금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 아카데미 보고서 내 산업부문 추진전략에 따르면, 시스템 최적화 및 자재 효율성, 전기 공정 가열 기술, 주요 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저탄소 전력 등이 강조되었다.

미국의 재건정책에는 연방조달청이 2031년까지 에너지 효율 개선, 연방 건물의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제품·서비스·시스템을 구매하는데 32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이 포함되었다.
(발제 3) 중국의 탄소중립 산업정책Yuyan Weng(중국 칭화대 교수)

제 목 : (발제 3) 중국의 탄소중립 산업정책
중국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이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철강산업은 추가적인 생산능력 억제, 재고 최적화 촉진, 후방 생산능력 제거, 인수합병 촉진,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에 중점을 둔 생산성 설비배치 최적화, 수소 활용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철금속산업 역시 추가적인 생산능력을 통제하고, 수력·풍력·태양광 발전에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재활용 비철금속 발전을 가속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에서는 생산능력의 규모와 설비배치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사용 모드 전환 및 에너지 대체를 촉진할 계획이다.
(발제 4) EU의 탄소중립 산업정책Paul Drummond(영국 UCL 선임연구원)

제 목 : (발제 4) EU의 탄소중립 산업정책
EU의 저탄소 목표 및 전략은 지난 10여 년 동안 급속히 발전해 왔으며, 특히 난(難)감축 분야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EU는 EU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17년 이상의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설계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정교해지는 추세다.

EU 배출권거래제는 그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탄소저감의 핵심 수단이지만, 중공업과 같이 탈탄소화가 매우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탄소 가격 책정이 더욱 광범위한 정책 접근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EU 역내 산업의 보호장치로써 탈탄소화 정책과 무역정책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저비용 수입에 대한 장벽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발제 5)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효과 분석김지영(선문대 교수)

제 목 : (발제 5)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효과 분석
산업연관표를 환경 및 에너지 분야로 확장하여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유발계수, 감응도계수(전방효과), 영향력계수(후방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와 철강산업이 친환경 공정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화력발전을 중단하는 경우 수송, 1차 철강제조업의 전·후방연쇄효과가 타 업종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배출유발계수는 전 업종에서 감소하였다.

철강산업이 친환경 공정으로 전환되는 경우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배출유발계수는 자기 산업에서 크게 하락하였다(친환경 공정 전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유발효과를 크게 축소할 수 있다).
(발제 6) 산업부문의 탄소가격 부과체계이재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 목 : (발제 6) 산업부문의 탄소가격 부과체계
국내외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구조 및 저탄소 연계형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부문의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였다.

탄소세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다가 순차적으로 세율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국내 산업부문 탄소가격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불확실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만,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미 해당 사업장에도 일정부분 감축의무가 분담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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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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