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산업생태계 녹색화 협력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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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한반도 산업생태계 녹색화 협력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3.10.31

# 남북 산업협력 # 한반도 산업생태계 # 녹색화 협력 # 남북 경제협력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연구의 구성

제2장 산업생태계 녹색화의 개념적 검토
1. 산업생태계의 개념
(1) 산업생태계의 정의
(2) 산업생태계의 특성 및 구성요소
2. 산업생태계 녹색화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개념
(2) 구성요소
3. 소결

제3장 한반도를 둘러싼 산업발전 조건의 변화
1. 탄소감축을 위한 산업정책의 수립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2)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국의 산업정책
2.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및 녹색보호의 확산
(1)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움직임
(2) 녹색보호주의의 확산 가능성
3. 무역 및 금융의 녹색화 진전
(1) 무역
(2) 금융
4. 개도국의 녹색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확대
(1) 관련 논의 동향 및 사례
(2)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원조 현황
5. 한반도에 주어진 도전 과제
(1) 산업 경쟁력 회복, 산업혁신 및 신산업 육성 필요
(2) 탄소감축 및 녹색보호주의 대응 필요
(3) 한반도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시사점
6. 소결

제4장 북한의 녹색화 협력 추진 여건
1.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목표
(1) 온실가스 배출 현황
(2) 파리협정 가입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2. 제도적 여건
(1) 기후변화 대응 정책
(2) 자발적 국별 검토(VNR)에서 확인되는 정책
(3) 산업의 녹색화 정책
3. 산업 여건
4. 소결

제5장 한반도 산업생태계 녹색화 협력 구상
1. 한반도 산업생태계 녹색화의 개념 및 필요성
2. 한반도 산업생태계의 녹색화 구상
(1) 기본 방향
(2) 핵심 구성요소
(3) 산업생태계 녹색화에 기여 가능한 산업분야

제6장 결론 및 정책과제
1. 연구의 요약
2. 한국 정부의 과제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남북 산업협력을 진전시켜 한반도의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변화하고 있어 남북 산업협력과 한반도의 통합 전략은 변화한 조건에 맞추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혹은 탄소중립 정책이 주류화하고 있고, 무역 상대국의 탄소감축 성과를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녹색보호주의 혹은 녹색무역장벽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 및 산업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가속화하며 관련 공급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장, 친환경적인 산업생태계의 구축을 한반도 차원에서 실현해 나갈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에 착수하였다.

한반도 전역의 산업생태계를 녹색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산업 발전과 북한지역 산업의 녹색화와 함께 남한지역 산업의 녹색화, 그리고 이 두 지역의 산업을 연계하여 하나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등 생태계 구성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산업생태계의 녹색화에 관한 큰 틀의 방향성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녹색화 협력 구상 단계에서는 산업발전 경로의 수정이 시급한 북한지역 산업의 녹색화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한 산업의 연계와 입체적이며 통합적인 생태계의 구축은 후속연구 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산업생태계와 산업생태계 녹색화 개념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산업발전 조건의 변화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녹색화 협력 추진 여건을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산업생태계 녹색화 협력 구상을 제시하며, 제6장에서는 결론과 정책과 제를 제시한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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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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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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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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