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산업연구원 kiet 산업연구원

SITEMAP

NEWSLETTER 구독신청

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미래차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 분석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10.31

# 미래차 전환 # 고용 영향 # 친환경자동차 # IRA 판매영향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 대상 및 목적
(1) 미래차 전환의 정의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미래차 전환의 세 가지 파급 경로와 미래차 기술 대체 현황
1. 이론 모형: 미래차 전환의 세 가지 고용 영향 경로
2. 선행 연구: 미래차 전환으로 인한 축소 사업
(1) 자동차산업 생태계 변화 방향 
(2) 내연기관 부품업의 축소 전환 
3. 특허 분석을 통해 살펴본 미래차 기술 전환 
(1) ITㆍ전자 기업의 자율주행차 기술특허 진입 
(2) 자동차산업의 특허 전환 실증분석 자료 
(3) 자동차 관련 특허의 기술 전환 분석 결과(특허 기준) 
(4) 자동차 제조업의 출원 특허 변화(출원 기업 기준) 

제3장 전기차 시장 확대의 의미 및 차종별 수출입 변화 
1. 전기차 친환경성의 국가별 이질성 
2.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와 중국 시장의 특수성 
3. 미국 IRA 보조금 제한의 판매 영향 분석
(1) IRA 예산 규모와 보조금 지급 제외 모델 
(2) IRA 발효 후 미국 시장의 자동차 판매 변화
(3) IRA 발효의 영향: 이중차분법 분석모형 및 추정 결과
4.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생산량 변화 
5. 완성차 및 부품 유형별 수출입 현황 
(1)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출입 현황 
(2) 디젤 자동차의 수출입 현황
(3)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출입 현황
(4) 전기차의 수출입 현황
(5) 내연기관 차량용 엔진의 수출입 현황 
(6) 디젤 차량용 엔진의 수출입 현황 
(7) 리튬이온전지의 수출입 현황 
6. 소결 

제4장 자동차 부품업의 고용 규모 추정
1. 부품 분류를 통한 고용 전망(선행 연구의 방법론) 
2.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기준, 자동차 부품업의 고용 변화 
(1)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등록된 부품 사업체의 현황 
(2)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기준, 최근 5년간 부품업의 고용 변화 
3.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 자동차 부품업의 고용 변화 
4. 자동차 산업밸류체인 분석
5. 자동차산업 고용의 은퇴 예정 인력 규모 추정 
(1) 자동차 제조업의 노동자 연령분포 특성 
(2) 은퇴로 인한 자연감소 인력 규모 시뮬레이션 
6. 소결 

제5장 자동차 부품업의 산업 전환 대응 방향
1. 사업재편정책 방향
(1)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제도 개요 
(2) 자동차 관련 산업구조 전환(탄소중립ㆍ디지털 전환의 영향)
(3) 자동차산업 분야의 승인 기업 현황 
(4) 사업재편 대상 범위 확대
2.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와 제도적 이슈 
(1) 미래차 전환에 따른 인력 조정 수요와 제도적 경직성 
(2) 긴급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할 제도 개선 방안 
3.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탄소중립의 기술중립성 정책 반영 필요 
(2) 하이브리드차의 산업ㆍ환경ㆍ고용 영향 재평가 
(3) 부품업종의 위기 대응 제약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미래차
인력ㆍ기술 확보

참고문헌 
Abstract

미래차로의 전환에 대한 기술적ㆍ조달적 이슈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자동차 제조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계 산업 기업들의 생산 지형이 급격히 변화할 것이 자명한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미래차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한 고용 변화가 어떠한 방향성과 규모로 나타날 것인지를 연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산업 구조의 전환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을 대체효과, 규모효과, 전환효과로 구분하고 이미 생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차라는 새로운 품목의 등장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현재 생산기술 위주의 미래차 전환 정책을 검토하고, 부정적인 고용 변화에 대한 정책적인 대비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예상하면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미래차 전환으로 인한 고용정책의 방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도 자료

동일 주제 보고서

i-KIET 산업경제이슈 자동차 수출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 자동차 # 친환경자동차 # 수출다변화
2023.07.10
연구보고서 친환경자동차 정책의 평가와 개편방향
# 친환경자동차 # 전기자동차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 PHEV # 자동차 정책평가
윤자영 2017.12.21
목록
공공누리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KIET 이메일 주소 확인

이메일 수집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IET 만족도 조사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IET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live

KTV생방송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 서비스산업 정책 과제는?

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보고서
접수완료

연구과제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완료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미나 팝업_세미나
팝업_유튜브 영상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KIET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inform@kiet.re.kr
KiET 직원 정보 확인
감 사

이름 : 최상명

전화번호 : 044-287-3811

KIET 직원 정보 확인

정보의 무단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KIET 홍보동영상

[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