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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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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발전방안 연구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10.31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머리말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주요 쟁점 사항
2. 연구 방법 및 체계 
(1) 연구방법 
(2) 연구체계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 정책 동향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과 이론적 검토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
(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관한 미시ㆍ환경경제학적 논의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 전개 과정 
(1) 산업입지정책의 목적과 산업단지의 종류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 
3.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정 대상과 주요 목표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정책: 산업통상자원부 
(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정책: 국토교통부 
4. 해외사례 
(1) 기타규슈 에코타운 
(2)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 
5. 소결 

제3장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정책효과 분석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정책사업 현황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별 예산 투입과 수혜기업 현황
(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업활동 현황
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정책효과 분석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법
(2)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법 분석 모형 및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실태조사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주요 내용 
(2) 조사 개요 및 조사 대상 
2. 실태조사 결과 
(1) 응답자 현황 
(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대한 인식과 투자계획
(3)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책 대상별 중요도와 선결과제 
(4)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원사업별 필요성과 수혜 여부 
3. 소결

제5장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정ㆍ관리를 위한 개념 및 체계 정립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개념 재정립 및 구성요소 정립 
(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정ㆍ관리ㆍ운영 체계 정립 및 지정요건(안) 설정
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시스템화 및 기업활동 촉진방안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화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방안 
(2) 에너지 활용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RE100의 단계별 접근 
(3) 디지털ㆍ그린화를 위한 타 지역ㆍ산업단지 및 기존
정책(사업)과의 연계 촉진 
3.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발전계획 수립 및 목표 관리 
(1) 지역발전투자협약 기반 ‘(가칭)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발전계획’수립 
(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전환 및 지원을 위한 메뉴판 설계ㆍ운영
(3) 성과관리지표 설정 및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수 개발ㆍ운영

제6장 결론: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1. 본 연구의 성과 및 의의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 수출의 66%, 고용의 47%를 차지(2020년 기준)하고 있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선언, 기반시설 노후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15개의 노후거점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 당초 정부는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산업통상자원부, 2019. 2. 20)하고 있었으나 한국판 뉴딜과 맞물리면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2020. 9. 17).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17번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에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이론적인 배경이나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추진한 지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스마트’와 ‘그린’에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이를 바탕으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정부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화와 그린화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을 미시경제학과 환경경제학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문헌을살펴보면, 스마트 산업단지와 그린 산업단지를 개별적으로 연구한 것은 많이 있으나 스마트와 그린을 동시에 제시한 문헌은 드문 실정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가 성공모델을 창출하려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입주기업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사례 및 이론적 근거를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기본방향과 전략, 성과목표 및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입지정책이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의 이론적 근거 마련과 입주기업의 비용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디지털전환과 그린전환을 위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성 관점에서 입주기업의 비용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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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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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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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