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TBT가 국내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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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연구방법론, 실증분석기법, 통계자료분석 등을 수행하여 향후 심층연구의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환경 TBT가 국내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2.05.30

# 환경정책 # 제조업 수출 # 무역기술장벽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3. 연구의 구성

제2장 환경 TBT와 무역의 관계: 개념적 분석틀
1. 환경정책의 정의와 환경 TBT의 의의
2.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3. 환경 TBT 통보문 최근 동향

제3장 우리나라 수출에 환경 TBT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1. 분석 모형 및 자료
(1) 개요
(2) 실증분석 모형
(3) 사용데이터
(4) 자료의 기초 통계량
2. 실증분석 결과
(1) 기본 모형
(2) 소득 수준별 분석
(3) 산업별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안
(1) 환경 TBT 강화 추세가 우리 산업에 주는 시사점
(2) 외교ㆍ통상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
(3) 제도 차원의 지원
(4)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참고문헌
부록

○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최근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등 새로운 무역 장벽이 도입되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 (환경 TBT1) 통보문 증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들어 환경 관련 TBT 통보 건수가 증가, 전 세계 TBT 신규 통보는 2020년까지 누적 4만 30건이며
  이  중 환경보호 목적의 규제 건수는 4,004건을 기록
○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진화) EU 탄소국경조정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정책을 결합하는 시도 본격화
○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강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증대
○ 일반적인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존재하지만, 환경 분야의 TBT가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어 본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
○ 선행연구에서는 TBT 통보문이 국가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환경 TBT가 수출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짐작하는 것이 어려워 본 연구와 같은 실증분석 필요
○ 본 연구는 미국, EU, OECD 회원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서 환경 기반의 무역 장벽이 강화되는 추세가 우리나라 제조업 업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TBT 통보문 관련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 산업,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

보도 자료

동일 주제 보고서

i-KIET 산업경제이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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