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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연구방법론, 실증분석기법, 통계자료분석 등을 수행하여 향후 심층연구의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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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 연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4.10.22

# 거시경제 # 균형발전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본 연구의 구성

제2장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 
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 
2. 관련 선행 연구 검토 
(1) 균형발전 제도 관련 선행 연구 
(2) 균특회계 효과 분석 선행 연구
(3)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선행 연구

제3장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정책 효과 분석
1. 균특회계 정책 효과 실증분석
(1) 실증분석 모형
(2) 실증분석 변수 및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2.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결론
1. 연구 요약
2.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역시 심화되고 있음.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증가하는 거시(macro)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5년 단위로 수립ㆍ추진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舊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통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자료상의 균특회계 보조금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 달성에 미치는 효과를 시도 단위 패널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음.
지역 단위 균특회계 보조금의 정책 효과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균특회계 보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의 ‘기회비용 대비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특히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균특회계 보조금 규모가 크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는 잠재적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신고전파 경제성장 이론의 실증분석 모형을 패널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VAR) 모형으로 응용한 모형을 활용함.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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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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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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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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