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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3.07.04

# 탈세계화 # 교역구조 # 디커플링 # 수출
세계화를 세계경제의 GDP 대비 교역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라 정의할 때, GATT 출범 이후부터 반세기 이상 지속된 제2차 세계화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종료된 것으 로 추정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반세계화 여론 확산과 최근의 미ㆍ중 갈등 심화로 세계 GDP 대비 무역 비율 상승 추세는 소멸되었고, 최근 미국의 신(新)워싱턴 컨센서스는 사실상 세계화 종료를 공식화
미ㆍ중 갈등 악화가 세계경제 디커플링으로 이어지거나 선진국의 자국 우선 산업정책이 더욱 확산될 경우, 세계 GDP 대비 무역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탈세계화 및 보호무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향후 수년~십여 년간이 세계화 종료 이후 세계교역 질서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시기가 될 것이며, 이 기간 중 미ㆍ중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우호적 교역환경에 힘입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세계화 종언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영향
글로벌 교역 둔화로 최근 10년간 실질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추이를 보이면서 한국경제의 수출주도형 성장은 사실상 종료
세계경제 디커플링 진행 시 미ㆍ중 모두와 교역 비중이 높고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진 한국경제는 특히 큰 타격 예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나라들과 더불어, 세계경제 디커플링이나 교역의 지나친 정치화(政治化),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노력에 힘을 실을 필요
내부적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민간소비와 수출이 성장을 동반 견인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대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본문요약
  • 제2차 세계화, 금융위기 이후 종료된 것으로 판단
      * 반세기 이상 지속된 세계교역/GDP 비율 상승세, 세계 금융위기 이후 소멸
      * 최근 미국의 新워싱턴 컨센서스, 세계화 종료를 사실상 공식화
  • 세계교역 둔화로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도 종료
      * 2010년대 이후 수출증가율 크게 하락 (1990~2007년 13.2% → 최근 10년 2.4%)
      * 최근 10년간 수출증가율, 경제성장률을 하회
  • 미중 갈등 심화로 향후 교역환경 더욱 악화 가능성
      * 세계경제 디커플링 시 세계 GDP 최대 6% 하락 추정 (IMF) 
      * 미중과 교역 비중 크고 중간재 수출 비중 높은 한국은 특히 큰 충격
      * 향후 수년~10여년이 세계화 종료 이후 교역환경 결정에 중요한 기간
  • 교역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노력 필요
      * 세계경제 디커플링이 한국의 이해관계에 부합되지 않음을 천명
      *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더불어 개방적, 비차별적 교역환경 추구
  • 민간소비와 수출이 동반 견인하는 성장체제로 전환
      *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민간소비 활성화로 보전 
내용 문의 강두용 선임연구위원(044-287-3205)
엠바고 본 자료는 5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월 25일 (목)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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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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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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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