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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08.04

# 반도체 # 과학법 # 기술패권
미ㆍ중 기술패권경쟁 승리를 위한 미국의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 입법 「반도체와 과학법」이 1년 이상의 조정을 거쳐 7월 29일 최종 통과
동법은 대중국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와 경제 및 산업안보 강화 등 NSCAI(인공지능국가안보위) 제언을 상당 부분 채택
러-우 전쟁 및 양안 갈등 등 대외관계상 위기와 국내 여론의 다층적 분열에 직면하였음에도 미국 지도부는 동법을 초당적으로 통과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 대비 군사력과 경제력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전략」과 「경제안보 및 과학ㆍ연구ㆍ혁신 전략」 입안을 지시
인공지능 및 반도체 포함 연관 첨단산업 역량의 총체적 제고를 위해 2,800억 달러(약 365조원) 규모의 연방 재정 동원
에너지(원자력, 탄소중립), 바이오, 우주항공 등 분야를 포함해 기초과학 R&D,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에 2,000억 달러(약 260조 원)를 투입
특히, 국립과학재단(NSF) 예산 810억 달러(약 105조 원)를 확보하고 산하 ‘기술혁신국’을 신설하여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10대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중점
동법은 별도로 국내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제고를 위한 「반도체 지원법(2021. 1)」 예산 527억 달러(약 69조 원) 확보에 더하여 「반도체 촉진법(2021. 6)」 을  포함하여 시설ㆍ장비 투자에 25% 세액공제 도입
한국의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국가적 역량 제고와 2025년경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분업 구조 전환기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반도체산업 전략의 고도화 필요
대외적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극복을 위한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의 입안 및 실행 필요
미ㆍ중 간 신냉전으로 본격화한 글로벌 산업지형 격변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외산업기술 전략 마련이 긴요
반도체산업 지원 수준 제고, 서방의 전략적 탈대만 수요 포착 및 미래 신규 수요산업과의 연계 강화 노력 필요
보도 자료

産 業 硏 究 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본문요약 - 미·중 기술패권경쟁 승리를 위한 미국의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 입법인 「반도체와 과학법」 최종 통과
 ⦁ 미국의 기술경쟁력, 경제력, 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전략」 및 「경제안보 및 과학‧연구‧혁신 전략」입안을 지시
 ⦁ 인공지능 및 연관 첨단산업 역량의 총체적 제고를 목적으로 2,000억 달러의 연구개발 예산과 반도체 산업 보조금(527억 달러, 25% 세액공제) 도입
- ‘반도체와 과학법’통과로 2025년경 반도체 산업 글로벌 분업 구조는 다시금 전환기를 맞이하고, 세계 경제·산업 분야에서 미·중 간 신냉전이 본격화될 전망
- 우리나라 또한 중장기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과 글로벌 산업지형 격변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외 산업기술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 세계 반도체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전략의 고도화 시급
내용 문의 경희권 부연구위원(044-287-3288)
엠바고 본 자료는 8월 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일(목)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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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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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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