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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책효과 분석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3.01.31

# 스마트그린 산업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선언,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15개의 노후 거점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지난 정부부터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지속 확대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이론적인 배경이나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추진한지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글은 정부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을 미시경제학과 환경경제학 차원에서 검토하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목적이다. 이론적으로 스마트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같은 생산비용으로 더 많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파레토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에너지사용량 저감 인프라에 대한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의 탄소배출 감소에서 집적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정 이후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사업체당 생산액 및 수출액 및 노동생산성이 2019년1/4분기에서 2022년 1/4분기 기간 동안 각각 6.13%, 6.88%, 8.91%로 증가함을 보였다.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법(PSM-DID) 분석 결과에서도 사업 시행 2년 후 산업단지 입주 외감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비입주기업 대비 연평균 약 2.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약 연평균 약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각각 1% 유의수준에서 확인되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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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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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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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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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2 ASEAN KSP 착수보고회(최중경(전 지경부장관) 수석고문 주재) 및 실태조사 참석2020.01-13 ~ 2020-01-17 /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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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1. (중국) 공업경제연구소 한중산업포럼2021년 11월 18일 / 14:30 ~ 17:30 / 화상회의
    발표 주제 : 2050 탄소중립과 한국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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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국가균형발전 실현하려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완화해야"2020.05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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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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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