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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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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 진단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3.01.31

# 탄소중립
 
   향후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은 산업생산 및 에너지 소비의 현장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지역 내 여건과 축적된 자산에 의존하여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에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점검이 필요한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탄소중립 수용력지수’를 제안한다.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은 지역이 ‘2050 국가 탄소중립 비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받아들이고 내재화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정량적 수치로 지수화한 것이 ‘탄소중립 수용력지수’이다.1)탄소중립 관련 정부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는 강원, 전남, 제주, 충남이 상대적으로 수용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정도가 높거나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성장 산업 기반이 약하며, 동시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역량 및 의지 등이 낮음에 기인한다. 탈석탄, 미래차 전환, 다배출산업 규제 등 정부정책을 고려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수용력이 낮은 지역은 조금씩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지수는 전반적으로 서울, 경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높은 반면,  강원·충남·전남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낮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일부 지역의 수용력지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일관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민감도를 낮추는 전략이 요구된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 진단과 시사점
본문요약
  •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은 정책에 대한 민감도 및 대응 역량에 의해 결정
  • 탄소중립 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수용력 진단 결과가 상이
  • 일부 지역의 수용력지수는 정책 시나리오별로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신중하면서도 일관적인 정책 도입 필요
  • 지역의 경제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며 동시에 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정책 설계 필요
내용 문의 유이선 부연구위원 (044) 287-3050 
엠바고 본 자료는 2월 1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월 12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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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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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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