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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첨단기술의 미·중 블록화 전개 양상과 시사점 - 반도체, AI를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07.29

# 첨단기술 # 미중 블록화 # 반도체 # AI
미·중 양국은 첨단산업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보호는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중국 기술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동맹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면서 첨단기술의 공급망, 기술 및 시장생태계, 표준 등에서 진영화 형태의 블록화를 전개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미·중 간 첨단기술의 블록화는 미국 주도의 기술 제재로 인한 일종의 주종(主從)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고립화되는 형태로 블록화가 전개되고 있다. 다만 인적 자원, 기술 교류, 일부 기업거래, 핵심기술 판매 등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중·저 기술 반도체 장비, 부품 등의 교역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완전한 블록화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반면, AI는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와 중국 AI 응용기술의 경쟁력 등으로 인해 양국간 종속관계가 아닌 분리되어 경쟁하는 형태의 블록화가 전개되고 있다. 양국은 데이터 생성, 데이터 전달,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데이터 활용 및 교류, 제품화·사업화, 가치 창출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사실상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향후 블록화가 심화되고 기술, 표준, 시장, 생태계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병존할 경우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 경쟁우위에 있거나 혹은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 및 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통상 측면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형성될 새로운 가치사슬에 주목하고, 우리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외협력 강화전략 등이 필요하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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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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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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