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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창조적 역할과 발전과제

  • 저자 심우석
  • 발행일 2014.01.21
  • 원문pdf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비한 세계적인 환경 규제에서 자유
롭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저고용과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라는 내생적 취약점이 부각
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문과 함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탈석유화를 앞당기고, 고급
인력의 고용촉진, 그리고 균형적 산업 발전이라는 순기능을 갖고 있어 화학산업 분야를
다시 재정비하며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언급된 바
이오플라스틱산업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은 아직 초창기의
불안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양성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
적되는 점은 원료조달 능력의 부재, 수요증대 기반의 미형성, 투자 인프라 및 파트너십
형성의 취약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적된 산업의 취약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산업을 성장시키는 적극적인
산업활성화 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를 위해 국가적 채널
형성을 통한 바이오매스자원 확보, 수요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수요촉진정책 마련, 외
국기업과의 활발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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