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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 - 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

저자 강두용 발행일 제 62 호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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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경제개발 이후 수출이 GDP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전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주도형 성장 기조를 지속 

 

그러나 최근 세계교역의 둔화 추이와 더불어 수출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의 성장견인 역할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
● 최근 5년간의 평균 수출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 낮으며, 특히 2014~2017년간은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
● 세계 교역환경을 고려할 때 수출의 저성장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향후 한국 수출이 IMF의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치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수출의 성장견인 역할은 지속될 수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과거에 비해 상당 폭 축소될 것
● 상기 수출증가율 가정하에서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非수출 부문의 성장기여율이 금융위기 이전 대비 13%포인트 내외 확대될 필요 

 

민간소비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가 수출의 성장기여율 하락을 보전하면서 성장 견인역할을 나누어 맡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
● 지난 정부의 경우 주택투자 부양을 통해 수출부진을 보전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부동산경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낳음.
● 한국경제는 민간소비/GDP 비중이 OECD 중 가장 낮은 편이란 점에서 소비확대의 여지가 크고, 성장의 포용성이란 측면에서도 소비의 역할 확대가 바람직 

 

그동안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여 왔다는 점에서, 소비가 수출과 더불어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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