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 미국 내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지원이 시장 경제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경제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고있기 때문임.

○ 미국 연방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 설정제도를 중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중소기업 전담 조달제도, 하도급계획 제출 의무화 제도 등 실효성 있는 계약제도가 구비되어 있음.

○ 또한, 중소기업청에 정부계약국 설치, 조달지원관(PCRs) 및 하도급지원관(CMRs) 제도의 운영, 의회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관심, 각 연방기관 내 중소기업 지원부서의 설치 의무화, 중소기업 조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우리 제도도 미국에서처럼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조달의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보다 광범위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