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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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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주요 통상현안 점검

저자 고준성 발행일 제 33 호 (2001.02.19)
원문 hangul
링크 언론보도
○ WTO 농업협정과 GATS 규정에 의거 작년 초 농업 및 서비스 분야의 후속협상을 위한 기초 작업이 시작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금년 봄에도 그간의 협상 논의를 결산하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결과에 따라 농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협상이 금년 안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서비스분야의 경우 현재의 WTO/GATS에 따른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 양허 약속에 따르면 미국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 보건·사회, 문화·오락·스포츠 분야와 법률전문직이나 우편 및 courier업종 등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하지 않았는바, 이들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양자간 협상을 타결하고, 다자간 차원에서 몇 가지 미해결 과제만을 남겨두고 있는 중국의 WTO 가입이 상반기 중으로 일괄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함.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장조사 및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것임.

○ 금년 중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칠레 FTA협상과 관련하여 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아울러 동 협정의 체결에 따른 교역증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업들로 하여금 칠레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와 국내 파급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이 밖에 한·미간에는 철강, 자동차, 지재권을 둘러싸고, 한·EU간에는 조선업을 둘러싼 통상 현안들이 걸려 있으며, 남북한간 교류 확대에 따른 남북한 교역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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