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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2.5 규획]기간 노동쟁의 여건 전망과 대중 투자기업의 대응 방향

저자 김화섭 발행일 제 517 호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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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517호 : 2011. 10. 11.

ㅇ 최근 중국의 노동쟁의는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작년 이후에는 파업도
빈발

- 노동쟁의는 2009년 약 68만 4,000건에 달했으며, 경제가 발달한 연해 6개 지역에서 약 68%를
차지

- 노동쟁의의 사유는 급여, 사회보험, 고용계약과 관련된 갈등이 전체의 65%로 다수를 차지

- 최근의 파업은 분쟁해결 절차를 무시한 가운데 돌발적으로, 또 중국판 노동조합인 공회를 배제
한 채 발생하며, 지방정부 등 외부기관의 개입에 의해 수습되는 경향

ㅇ 중국은 12.5 규획 기간 중 조화로운 사회 건설, 내수시장 확대,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지향 등 임
금인상을 야기하는 정책기조로 인해 노동쟁의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

- 향후 중국의 노동쟁의 변화 방향은 임금 단체교섭 실질화 확대, 독립된 노동조합 설립 요구 확
산, 공회의 개혁, 교섭 및 협의 대상자의 다양화, 노사관계규정 마련의 확산 등

ㅇ 대중 투자기업은 이러한 노동쟁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

- 단체교섭 실질화에 전향적인 자세 견지

- 노무관리 규범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

- 사내 다양한 조직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를 통해 각종 갈등의 자체적 해결을 유도

- 선제적 사내 규정 제정을 통해 노사관계 규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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