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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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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의 녹색화 현황 및 과제

저자 임소영 발행일 제 545 호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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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5호 : 2012. 12. 24.

 

○ 우리나라 ODA 사업의 녹색화 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최근 우리나라의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
회 개최 이후 요구되는 ODA 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의 일환

 

○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전체의 32%가 도로·교통 분야에 집중되는 등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달리 특정 분야에 편중 지원되는 실정

 

-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분야의 사업들 대부분이 환경문제를 사업의 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 차제에 녹색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의 녹색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통합적인 녹색화 추진이 필요

 

-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전체 ODA 중 녹색 ODA
비중을 30%까지 높여 나갈 계획

 

- 단순한 섹터로서의 녹색산업 지원은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조사업의 녹색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

 

○ ODA 사업의 효과적인 녹색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추진에 역점을 둘
필요

 

- 수요자인 수원국의 여건을 감안한 주체성 함양과 녹색화 역량 강화

 

- 섹터와 범분야로서의 환경 이슈를 공히 중시하는 녹색화 추진

 

- 도로·교통, 에너지, 농업, 공업 등 선진국에 비해 녹색화가 부족한 분야의 녹
색화 방안 모색

 

- 사업의 기획·발굴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하고 전략적인 녹
색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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