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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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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위산업 수출 동향과 향후 과제

저자 김창모, 장원준 발행일 제 544 호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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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4호 : 2012. 10. 19.

 

○ 국내 방위산업 수출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 수출 수주실적이 24억 달
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 과거 단순 구성품 위주에서 함정, 항공 등 기술·자본집약적 제품이 수출을
주도하고, 아시아, 북미, 중동 등 3개 권역 중심으로 집중화

 

○ 최근 글로벌 무기거래 확대 및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로 신규시장 진입 기회는
보다 확대될 전망

 

○ 그러나 국내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총 생산액 대비 4%대에 그치는 등 내수 편
향적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

 

- 반면, 선진국 방위산업 수출 비중은 미국의 경우 15~23%, 영국 24~28%,
프랑스 23~25%, 독일 35~50% 등이며, 특히 이스라엘은 71~78%를 수출,
방위산업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 중

 

- 국내 방위산업 제품의 수출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2~87% 수준이며, 특히
기업 및 정부 경쟁력은 55~61%에 불과

 

○ 정부는 방위산업의‘수출산업화’를 정책의 핵심목표로 명시하고, 수출 주도형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 구축에 매진할 필요

 

-‘ 개방과 경쟁’체제의 확립과 원가제도의 개선, 기업 주도의 시장지향형 제
품 개발 및 수출 시 기술료 면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 활성화 유도

 

- 아울러, 맞춤형 수출시장 확대전략 수립과 one-stop service 개념의 방산수
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수출지원제도 개선, 민·군 기술협력 분야 확대
및 수출산업화 촉진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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