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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위기 재연 가능성과 시사점

저자 윤우진 발행일 제 541 호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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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541호 : 2012. 9. 4.

 

ㅇ 2008년 세계금융 위기에 따른 대침체에서 벗어난 세계경제는 최근 하방위험이
높아지면서 다시금 불안한 모습

 

- 최대 뇌관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번진 유로경제의 부채위기로 시장이 신뢰
할만한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면 금융경색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우려

 

ㅇ 유로권의 금융위기는 회원국 간의 복잡한 손익방정식으로 인해‘위험 누적-위
기 고조-정책 대응-시장 불신’의 악순환이 되풀이

 

- 중심국과 주변국, 유럽중앙은행과 각국 정부 및 시장 투자가들이 다차원의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

 

- 유럽 금융시장의 위험도는 이탈리아 국채가 7%를 넘어선 지난해 말에 사상
최고치로 높아진 이후 등락을 거듭

 

ㅇ 유럽의 금융위기는 유로권 전체로 확산되어 하반기에 상황이 더 나빠지면 글로
벌경제에 미치는 파괴력은 지난번 금융위기의 수준을 능가

 

- 미국경제도 내년부터 초재정긴축(fiscal cliff)이 예정되어 있어 의회에서 수
정 합의가 안 되면 일시적인 침체가 불가피

 

- 중국 등 신흥시장국 경제는 경기확장정책의 후유증과 선진국의 오랜 경기침
체로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에 한계

 

ㅇ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위기대응 체제를 점검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

 

- 국제유동성의 경색에 대비하여 단기외채 건전성 향상, 통화스왑 등 외화 유
동성 확보, 외화예금 확충 등 대외금융 안전망을 강화

 

- 금융 및 재정정책을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으로 운용하고 위기 도래
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급강하에 선제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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