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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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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사점

저자 홍석일, 지민웅, 신종원, 한창용 발행일 제 640 호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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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은 소상공인에 대해 성장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국민경제에 대기업 못지않게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
● 아울러 과당경쟁이 심각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진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

 

현재 소상공인정책의 수준은 그 중요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
● 정책 전반적으로 중요도 68.4점, 현재 수준 40.6점으로 27.8점의 차이
● 소상공인정책이 가지고 있는 측면별로는 고용·사회안전망(32.8점), 지역경제(29.0점), 소비자(26.5점), 중소기업(22.8점)

측면의 순으로 높은 차이
● 소상공인정책에서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 성장과 함께 과당경쟁 완화를 중요하게 지적
●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 감수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줌.


앞으로의 소상공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69.2%가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
● 주안점으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확충, 사회안전망 확대, 합리적인 가격 유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해 높은 인식
● 정책 추진 주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부처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

 

시사점
● 고용·사회안전망과 지역경제 측면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정책의 강화 필요
● 소상공인의 지역별·업종별 경쟁 수준을 감안하여 차별적 추진 필요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업의 연계·추진 필요
● 정책 추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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