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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화지수를 통해 본 한국 산업의 활력, 지속적으로 저하

저자 이건우 발행일 제 111 호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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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0년대 이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산업 전체의 활력 또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구조변화지수’를 계산해 본 결과, 한국 산업의 구조변화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둔화
- 구조변화지수는 2010년대에 들어와 1970년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는 G7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구조변화지수의 절대치와 상대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 구조변화의 방향은 과거의 ‘제조업 확장형’에서 1990년대 이후에는 ‘구조조정형’으로 전환 

 

○ 구조변화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한국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OECD 30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구조변화지수의 크기와 경제성장률 간에는 비교적 높은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존재 

 

○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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