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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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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경우

저자 산업정책연구본부 발행일 제 96 호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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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선을 앞두고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필요

-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치 아래 산업, 무역, 안보가 상호작용하는 혼합 정책(mixed policy) 형태 

 

○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1기 행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기조 유지 및 강화

- 감세 및 규제 완화, 인프라 산업과 핵심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 공공사업 및 공공조달 시 자국산 우선 정책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 추진

- 첨단 산업 관련 수출안보정책 강화와 동맹국 협력을 통한 미국 중심 가치사슬 재편을 추구하여 탈중국 전략 추진 

 

○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5G 등 신기술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산업,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 산업 육성

-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5G를 중심으로 핵심 첨단기술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나 해당 산업 내 중국 기업 배제는 지속

- 첨단 제조산업 해외의존 탈피를 위한 반도체, 배터리 산업 제조시설 미국 유치 확대와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 추진

- 원자력, 셰일가스, 석탄발전 등 전통적 에너지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에너지 공급망 확대 노력

-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점 제한 강화에 찬성하나 타 국가의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에 강경한 대응을 시사하여 미국 우선주의 피력 

 

○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산업 대응 시사점
① 기존 산업정책 기조 유지로 기업 부문의 정책변화 위험은 크지 않으나 트럼프 개인 성향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재선 초기 발표 정책 분석 긴요
②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인프라 투자, 공공조달 및 공공사업 등의 참여 확대와 산업별 육성 정책에 따른 기회 요인 발굴을 위해 대응 전략 필요
③ 안보정책과 결합된 미국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과 산업의 기회요인 점검 필요
④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 지속ㆍ강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응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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