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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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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 바이든 후보 당선의 경우

저자 산업정책연구본부 발행일 제 95 호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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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선 결과가 여전히 불확실하나 당선 가능성에서 우세를 보이는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산업 정책에 대한 전망과 대응 방안 검토 필요

-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더 나은 재건”과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 등 강령 아래 기업-통상-기술정책을 포괄하는 산업정책 추진 계획
-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와 첨단제조업 중심의 가치사슬 재구축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부 정책에서 현 트럼프 정부와 차이 존재 

 

○ 대규모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정부 공공조달, 신규 R&D 투자, 그린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회복, 미국 내 기업 유치 등의 산업 육성 추진
-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베리 수정안”을 강화하여 첨단산업의 리쇼어링과 의료 등 필수품에 대한 미국 내 가치사슬 구축
-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중요한 수단인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 

 

○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등 신산업 및 핵심기술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
- 반도체 부문에서 제조 기능을 포함하는 안정적 공급망을 미국 내에 복원
- 청정에너지 부문을 확대하고 배터리 국내 생산을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
- 단, 신산업과 첨단산업의 육성 기조 속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강화 예상 

 

○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미국 산업정책 변화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① 탈중국 가속화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통상-기술 부문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대응과 선제적 오프쇼어링 등 기업 차원의 전략 필요
② 바이든 후보의 산업정책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을 전제하므로 향후 미국 정부의 재정 여력 및 의회 구성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주시할 필요
③ 미국 산업정책 변화 시 중국의 대응조치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미 대선 이후 미국의 구체적 산업정책 내용과 중국의 대응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대응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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