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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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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기는 다르다 - 코로나발(發) 경제위기의 특이성과 정책적 함의

저자 강두용 발행일 제 호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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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는 몇 가지 점에서 과거의 경제위기와 크게 다르며,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 

 

○ 첫째, 주로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과거의 경제위기와 달리, 이번 위기는 감염병 위협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위기
-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에서 인간의 경제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환경생태계와 인간 경제활동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위기
-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 위기와도 일부 맥락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음. 

 

○ 둘째, 위와 같은 원인의 차이로 경제정책의 역할에 더 큰 한계가 존재
- 이번 위기에서 침체의 심도와 길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정책의 효과가 아닌 감염병 위협의 크기와 해소 여부
- 침체 억제를 위해서는 감염병 통제 노력과 경제활성화 노력간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
- 감염병 위협 해소의 관건인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보급이 지연될 경우 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 

 

○ 셋째, 위기의 특성상 침체의 부문간 편차가 훨씬 더 큼.
-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 일부 IT 업종 등 소위 언택트 관련 업종은 매출과 순익이 급증하는 호황을 구가
- 금년 2분기 산업별 성장률 편차(분산)는 과거 경제위기 평균의 2.5배
- 이는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 

 

○ 넷째, 이번 위기는 경제사회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
-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정책 및 정부 역할의 변화, 감염병 위협을 포함한 환경생태적 위기에 대한 인식 강화와 관련 대응을 위한 자원배분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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