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i-KIET 산업경제이슈

  • 보고서
  • i-KIET 산업경제이슈

이번 위기는 다르다 - 코로나발(發) 경제위기의 특이성과 정책적 함의

저자 강두용 발행일 제 호 (2020.08.27)
원문 pdf

○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는 몇 가지 점에서 과거의 경제위기와 크게 다르며,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 

 

○ 첫째, 주로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과거의 경제위기와 달리, 이번 위기는 감염병 위협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위기
-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에서 인간의 경제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환경생태계와 인간 경제활동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위기
-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 위기와도 일부 맥락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음. 

 

○ 둘째, 위와 같은 원인의 차이로 경제정책의 역할에 더 큰 한계가 존재
- 이번 위기에서 침체의 심도와 길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정책의 효과가 아닌 감염병 위협의 크기와 해소 여부
- 침체 억제를 위해서는 감염병 통제 노력과 경제활성화 노력간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
- 감염병 위협 해소의 관건인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보급이 지연될 경우 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 

 

○ 셋째, 위기의 특성상 침체의 부문간 편차가 훨씬 더 큼.
-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 일부 IT 업종 등 소위 언택트 관련 업종은 매출과 순익이 급증하는 호황을 구가
- 금년 2분기 산업별 성장률 편차(분산)는 과거 경제위기 평균의 2.5배
- 이는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 

 

○ 넷째, 이번 위기는 경제사회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
-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정책 및 정부 역할의 변화, 감염병 위협을 포함한 환경생태적 위기에 대한 인식 강화와 관련 대응을 위한 자원배분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 

동일주제의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2021년 거시경제 전망 한정민 2020.12.24 3026 pdf
실물경제 주요지표 & 업종별 경기지수 KIET 2020.12.24 629 pdf
2021년 12대 주력산업 전망 성장동력산업연구.. 2020.12.03 10367 pdf
2021년 거시경제 전망 동향ㆍ통계분석본.. 2020.12.03 7534 pdf
실물경제 주요지표 & 업종별 경기지수 KIET 2020.11.26 3104 pdf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일본 산업의 국제화-전자산업 및 자동차산업을 중심으.. 강두용,남장근 1994.06.30 23106 pdf
21세기 세계시장 경영전략 심영섭,이영주,강.. 1994.03.09 39373 pdf
석유화학산업의 중ㆍ장기 수급전망과 발전방향 김주한,강두용,오.. 1991.12.26 25922 pdf
제4NCC건설에 관한 타당성분석 강두용,오영석 1989.12.01 23778 pdf
석유화학산업의 전망과 경쟁력 분석 강두용,오영석 1987.11.05 33794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