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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의 시사점과 대응방향

저자 김화섭, 조철 발행일 제 17 호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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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그러나 보조금 지원 규모(대당)의 점진적 감소, 민간의 자발적 수요 제약 등으로 인해 친환경자동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상 초래

 

중국 당국은 보조금 지원정책 대신 규제정책(연비규제, 친환경자동차 의무생산비율)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

 

연비규제는 내연기관자동차, 의무생산비율은 친환경자동차에 주로 적용되지만 후자의 초과 달성을 통해 전자의 미달성분 보전도 가능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도 적극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

 

한국 기업이 중국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되기에는 한계 : 보조금의 지속적 감소 및 외자계 업체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한 한계가 분명

 

국내시장 보급 확대 및 생산여건 개선 필요 : 보조금 정책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저하)에 따른 친환경 차량 인정 대수 제고 및 추가적인 크레디트 혜택 제공 추진 등의 방안이 필요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비율 도입 신중 : 한국 평균 온실가스배출 기준이 높아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비율까지 더해지면 이중 규제 효과가 발생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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