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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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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사점

저자 윤우진, 김인철 발행일 제 376 호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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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영미식 자유주의에 입각한 워싱턴합의를 개도국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실용적으로
수립·집행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의 산업정책론이 대두

- 실용적 산업정책론은 선험적 논리와 함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국가경제나 해당산업이 처한 상황
에 적합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새로운 산업정책론에서는 산업(제품)의 다양화와 산업연계의 강화가 연속되는 산업발전 과정
에서 미개발 기회요인의 포착·개발을 위한 자기발견(self-discovery) 과정을 중시

- 자기발견을 통한 산업화에 수반되는 외부성을 극복하고 잠재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는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잘 설계된 산업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 산업발전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최적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비교우위의 동태적 변
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선별하여 접합시키는 노력이 긴요

- 산업정책은 사전적으로 승자를 시장으로 유인하고 사후적으로 패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
는 산업조정의 역할을 유연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

- 우리 산업의 경우 비혁신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창조적·혁신적인 제품·기술의 개발을 위한 자기발
견으로 성장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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