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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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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승용차 시판을 경제와 환경의 상생 기회로 활용해야

저자 전재완 발행일 제 250 호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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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질 악화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연되어 오던 경유 승용차의 국내 시판이 4월부터 허용됨에 따
라 경제적 기대와 환경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경유 승용차의 시판에 따라 자동차 연료가격이 조정된다 해도 경유 승용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에는 10%를 넘어설 전망임.

◦ 경유 차량은 환경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많이 배출하는 반
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는 적게 배출하는 환경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현재 대기오염 방지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경유 승용차의 시판과 함께 대기오염 방지를 위
한 보완대책과 기술개발 투자가 병행된다면 대기의 질이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큼.

◦ 정부가 마련 중인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대책의 핵심은 경유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차세
대 제작차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임.

◦ 대기오염 개선대책이 순조롭게 시행될 경우 경유 승용차 시판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질이 개선되
어 경제와 환경의 상생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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