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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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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일본형 TMO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백인수 발행일 제 215 호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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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언론보도
○ 유통시장 개방 이후 중소유통업의 매출 감소와 지역 상권의 위축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소유통업 시책은 재래시장 지원 일변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미 선진국에서는 중소유통업이 입지한 중심시가지 상권 전체의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영국의 TCM(Town Centre Management), 미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가 설립·운영되어 옴.

○ 일본은 지자체 내에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를 설립하여 중심시가지의 상업집적을 총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 새롭게 마련함.

- TMO가 주체가 되어 업종구성, 점포배치 등의 입주 재배치, 기반 정비 및 소프트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 TMO 사업 성공의 열쇠는 지자체 공무원의 주도적인 노력, 전문성있는 외부 전문가의 활용, 지역 상인 및 주민의 이해와 협조, 중점사업의 우선적인 추진 등임.

○ 우리 정부는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심시가지의 상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적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함.

-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관한 제도가 일본과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TMO를 참고로 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한국형 TMO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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