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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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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제력 집중, 규제 불구 계속 심화 -소극적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적극적 지역진흥정책으로 전환 필요-

저자 민경휘 발행일 제 145 호 (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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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언론보도
○ 1994년에 도입된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등 강력한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의 수도권집중 억제효과는 별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총생산액, 총사업체수, 제조업생산액, 제조업사업체수 등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의 相對密度는 1995∼97년간 약간 하락하다가 1998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였음.

- 수도권의 상대밀도의 수준도 3 내외로서(전국 평균=1) 제2위의 밀집지역인 동남권의 약 3배에나 달함.

○ 앞으로의 수도권집중 대책은 행정적(非市場的) 수단에 의존하는 규제적(네거티브)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助長的(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地方 立地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입지에서 기대하는 집적의 이익을 지역 입지에서도 기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산업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先行投資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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