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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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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의 지역간 불균형 계속 확대-제조업의 경기도 집중 심화가 主因-

저자 민경휘 발행일 제 103 호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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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언론보도
○ 1인당 지역내 생산액(GRDP)의 지역간 불균등 정도를 측정하는 몇 가지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역간 경제력 불균형이 1994년 이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199 4년에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함.

○ 지역간 경제력 불균형 확대의 산업별 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제조업 요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1999 ~ 2000년간에는 95%를 넘는 수준으로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조업의 지역적 집중, 특히 경기도로의 제조업 집중이 현저하게 심화된 데에 크게 기인함.

- 경기도가 전국의 제조업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26.8% →1999년 32.9% →2000년 36.4%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

○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상대적 낙후지역의 제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旣發展地域이 발휘하는 기업 및 생산요소에 대한 累積的·相乘的吸引力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기반 및 제도의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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