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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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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경제력 격차 계속 확대-강력한 낙후지역 산업진흥정책 필요-

저자 민경휘 발행일 제 44 호 (2001.04.30)
원문 hangul
링크 언론보도
○ 1인당 지역내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지역경제력의 불균등 정도가 1993년 이래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1인당 생산의 지역간 불균등도를 측정하는 3종의 지표 모두가 1993년 이래 일관되게 뚜렷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 인구규모를 감안하는 지니계수로 볼 때, 1985~99년간 불균등도 는 23% 상승하였으며, 최저점인 1993년 이후로는 32.6% 악화되었음.

○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결정적 요인은 노동생산성의 지역간 격차이며, 이는 다시 지역내 제조업의 비중과 특화업종구조에 의하여 크게 좌우됨.

○ 그러므로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高生産性 제조업종이 상대적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입지하도록 강력한 유인을 조성하는 과감한 투자를 정부 주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물적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에 그치지 말고 숙련인력·기 술·금융·비즈니스서비스 등 연관된 생산요소 및 기능의 적시 공급도 포함하는 장기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야 함.

- 특히 투자계획은 신규 지역산업이 최대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역내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중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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