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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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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 되어야

저자 이석기, 김석진 발행일 제 355 호 (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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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실질적인 출
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재건과 개발을 위하여 사회개발, 인프라 개발, 산
업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공적 개발협력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위한 지원 등도 필
요함.

○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산업협력이 크게 진전될 수 있도록 산업협력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을 북측에 제안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

- 개성공단 사업 성공을 위한 협력과 제2, 제3의 경제특구 지정 추진

- 북한의 인프라 개발지원 사업과 산업협력 프로젝트의 연계

- 북한 기업의 재건과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남북 기업 간 분업체계 구축 기반 마련

○ 기존의‘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산하에 남북 공동의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남북 경제공동체 건
설을 위한 기본협력계획을 남북이 함께 작성하고 세부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가칭)남북한 섬유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 섬유·의류 산업의 발전과 남한 섬유·
의류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남북한 섬유산업의 동반 발전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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