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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경제특구의 성공 가능성과 남북한 산업협력의 방향

저자 이석기 발행일 제 119 호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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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화교 출신의 사업가를 초대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북한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실험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됨.

○ 신의주 경제특구는 생산, 수요, 입지, 물류 측면에서 볼 때 실제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신의주는 섬유·의류산업이 발달해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경공업 산업단지인 동시에 북한 제1의 변경 무역도시로서 철도, 도로, 항만이 잘 연결되어 있으며, 인접한 중국 단동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활용할 수 있어 SOC와 물류 측면에서도 좋은 조건을 구비

-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단지를 개발하고 현대적인 설비를 확충하며 최신기술을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접목할 수 있다면 경제특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정부는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의 성공을 지원하고, 동시에 국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의주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한 남북한 산업협력에 적극 나설 필요

-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의 성패는 남북한 긴장 완화의 관건이 되므로 정부는 경제특구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으로 구성된 `북한 경제특구 지원협의회(가칭)`를 신 설할 필요

- 특히, 경제특구의 전략산업으로 예상되는 섬유, 의류산업의 남북한 수직분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중심의 산업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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