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 남북한 산업협력은 지난 10여년 동안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초기 단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남북한 산업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산활동과 직결된 대북 투자진출이 활발히 일어나되 비교우위에 기초한 남북한 분업생산이 촉진되어야 함. 그래야만 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초기에는 경공업 위주의 공정간 분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나 북한의 산업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면 중화학 및 첨단기술산업 등으로 범위가 확산되면서 분업생산 형태도 보다 고도화된 제품차별화 분업생산
으로 점차 전환될 전망임.

○ 남북한 산업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의 제반 여건과 분위기가 개선되는 속도에 맞추어 제1~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협력을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우선 대북 투자사업의 경제적 채산성을 확보하고 남한내 미활용설비의 대북이전을 촉진하도록 하며, 또한 협력의 초기 단계에는 중소·벤처기업의 대북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