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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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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 구축 실태와 성과 : 정부의 스마트공장사업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저자 박양신, 지민웅 발행일 제 81 호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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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의 진전, 수요맞춤형 생산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글로벌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생산방식 체계로의 전환이 적극 추진 중이며, 고부가가치 기반의 산업혁신으로 이어지는 가교역할로서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관심 증대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기술력 및 열악한 협상력, 스마트제조 관련 혁신자원 접근에의 상대적 열위 문제 등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 관련 자발적 투자 유인은 구조적 으로 제약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제조 관련 정부시책은 시장실패의 보완책이자 마중물로서의 역할


성과분석 결과, 구축된 스마트제조 시스템은 기존의 생산 비효율성을 비약적으로 개선하고 매출 및 고용을 증대하는 효과
● 공정 개선·혁신 관련 성과는 비하도급 B2B 기업, 일터혁신 동시 수행기업, 명확한 비전과 계획 수립하에 스마트제조를 구축한 기업이 주도


하지만 구축 수준이 낮고 이로 인한 성과가 제품혁신이나 수요처 발굴에는 이르지 못해, 영업이익이 증대되지 못하는 한계 노출
● 그 결과 자발적으로 스마트제조에 투자하거나 고도화할 유인이 제한적


따라서 자발적 투자 유인을 자극할 수 있는 각종 정책방안들의 모색 및 연계, 수요 관련 불확실성 완화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을 통한 고도화 촉진, 민간부문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 과정에서 수립되는 정부의 기술·혁신체계 및 구체적인 로드맵 제공 등 정책적 노력 경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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