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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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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의 발전에 따른 위협 확대에 대비해야

저자 이경숙 발행일 제 280 호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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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언론보도
ㅇ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와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양국간의 교역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음.

- 우리나라가 중간재나 부품을 수출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수직적(공정간) 분업이 교역확대에 크
게 기여하면서 우리나라가 고가품을 수출하고 저가품을 수입하는 산업간(내) 분업도 빠르게 진전
됨.

-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되고 수입대체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되면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 기조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 향후 중국 고성장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에는 기회요인보다 위협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으
로 예상됨.

- 반도체와 자동차는 양국간 기술격차와 제품 차별화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중 수출 확
대가 기대됨.

- 그러나, 철강, 섬유, 조선, 일반기계는 중국의 지속적 투자와 광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급
성장으로 인해 추가적인 위협이 예상됨.

- 특히 가전, 컴퓨터, 석유화학은 중국의 급속한 기술 캐치업과 생산능력 확대, 저가∙범용제품 수
입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클 전망임.

ㅇ 따라서 위기요인을 극복하면서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국간 분업구조 활용을 통한 교
역 증대, 한∙중간 상호 Win-Win형 동반 성장 추구, 내수지향형 대중 투자로의 전환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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