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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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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국가 R&D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저자 안영수 발행일 제 70 호 (2001.10.08)
원문 hangul
링크 언론보도
○ 국내의 항공우주산업 국가 R&D는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으로 분리 운영
- 이러한 R&D체제는 기관간에 기술개발에 대한 사전 조정이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성 발생
- 또한 항공우주와 관련된 정부내의 관련 부처도 국방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국가 R&D 지원체제는 통합 운영되지 못하고 분산 운영

○ 외국의 경우 항공우주산업은 군·민간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의 하나로 인식되어 국가 R&D체제의 통합 또는 역할 분담, 지원체제의 통합과 강화 등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적극 추진, 동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노력

○ 국내 항공우주산업 국가 R&D도 이러한 군·민간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수립 시급
- 이러한 방안으로는 항공우주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일원화 필요
- 또한 국가 R&D체제는 단기적으로는 ADD와 KARI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상호 역할 분담 및 공동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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