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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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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사회의 효율적 규제개혁 추진방안

저자 장석인 발행일 제 48 호 (2001.05.28)
원문 hangul
○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향후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있어 본원적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보다는 인적자본의 확충, ICT투자 확대와 같은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함께 흔히 기술진보, 혁신 등으로 지칭되는 총 요소생산성 증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다는 것임.

○ 따라서 새로운 규제환경하의 효율적 규제개혁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의 생산적 활용시스템 구축
-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을 가능케 하는 혁신시스템과 여건 조성

○ 한편,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기능 중시의 신축적인 규제개혁의 운용과 함께 지식정보화사회가 제공하는 경제적 역동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의 규제개혁은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규제개혁에서 강조되는 정태적 효율성 제고보다는 동태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되, 규제개혁에 따른 이익집단간 이해관계 조정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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