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말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부문 소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경영성과 악화 및 경쟁력 하락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소기업이 많음.
● 또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추진은 미흡한 이른바 ‘버티기식 경영’을 하는 소기업이 약 절반 정도에 달함. 

한편, 소기업 기업구조조정 추진의 ‘폭과 강도’가 증가할수록 기업구조조정의 성과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 기업구조조정 성과는 사업구조조정 > 재무구조조정 > 조직구조조정의 순으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난 3년 동안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소기업에 비해서 향후(2017~19년)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훨씬 긍정적으로 전망함. 

소기업은 부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법원·채권은행 주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특히 중요함.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을 확대 개편하여 현재 사업전환 지원과 함께 모든 종류의 기업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