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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 대응을 위한 특별기금 도입 방안

저자 이두희 발행일 제 호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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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선산업의 위기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조정의 문제는 지역경제 위기로 직결

 

현재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제도는 불시에 그리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기 지역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또는 산업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한계

 

지역경제 위기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가칭) ‘지역부흥기금’을 조성하여 활용할 필요

 

지역부흥기금은 지자체 중심으로 조성하는 방식과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조성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자체 방식은 불황대비기금이나 지역성과연계채권, 관련 산하 공공기관 공동 투자 등으로 기금을 조성
● 중앙정부 방식은 정부출연이나 기존 기금 출자, 지역상생발전기금이나 대기업의 사내유 보금 일부 출자, 공공기관 공동 출자, 민간기관과 은행 공동 투자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

 

기금은 갑자기 발생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필요한 산업구조조정과 지역산업 부흥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
● 단기적으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나 이자율 우대 지원에 투입
●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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