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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경우

저자 문종철 발행일 제 98 호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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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현재의 통상정책 기조 유지 전망

-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지속으로 통상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임.

- 무역구제조치 남발과 통상 관련 법안의 확대해석에 따른 수입규제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일본 등과의 통상협상의 계속 진행

- ‘공정한 무역 체제’를 주장하면서 WTO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WTO와의 대립 격화 

 

○ 대중 견제의 강화와 공급사슬의 국내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중국과의 무역 관련 이슈는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임.

- ICT분야에서의 보안 관련 문제,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 데이터 흐름 규제, 의료 및 의약품 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

- 그중에서 ICT분야,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 의료 및 의약품 관련 이슈에서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공급사슬의 완전한 국내화가 곤란할 경우 중국을 배제한 공급사슬을 구축하려 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재선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

- 무역·통상을 담당하는 인적구성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철강 및 자동차 산업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대응책 마련이 필요

- 미-중, 미-일 무역협상의 전개양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 또한 미-대만 관계의 추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

- 미-WTO와의 관계에 주목

- 미국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해서 WTO의 분쟁해결 기능에 의존하기보다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함.

- 대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는 ICT분야와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미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음.

- 공급사슬 국내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에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미국에의 투자확대와 더불어 우리도 공급사슬의 다변화를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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