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중국 양회에서 나타난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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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철, 조은교, 박가영 | 발행일 | 제 48 호 (201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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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 |
중국은 양회를 통해 2018년 경제성장 목표를 2017년 실적치 6.9%보다 낮은 6.5%로 설정하면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가속화를 강조
● 과학기술 및 창업 등 혁신기반 구축 강화, 신산업 육성,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소비구조의 고도화, 투자 및 무역 개방 강화 등을 질적 성장 방향으로 제시
양회에서 언급된 신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산업(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전자상거래 및 모바일결제, 스마트 헬스케어 등), 제조 신산업(항공기엔진, 신에너지자동차, 반도체 등) 등
● 신산업 중 반도체를 제외하면 중국은 세계 1, 2위의 규모 및 경쟁력을 보유하여 우리를 추월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는 공급 측 개혁을 통한 기업의 효율 제고, 품질 수준 향상, 중국 고유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실현
중국이 앞서 있는 분야는 대부분 기반기술이거나 플랫폼산업이어서 우리가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중국 및 세계 시장 공략에 유리
● 중국이 과학기술 및 신산업 등의 규모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우리만의 특화된 분야를 발굴하여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
● 중국의 창업플랫폼,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결제, 스마트 헬스케어 등을 우리 기업의 중국 및 세계 시장 진출에 활용
소비와 서비스 주도 성장, 소비 업그레이드, 환경규제 강화, 지역발전 및 도시화, 전면적 대외 개방 등을 중국에서의 시장 및 투자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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