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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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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저자 김원규·최현경 발행일 제 2 호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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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들어 우리 경제는 생산성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상황
- 2011~2015년 기간 동안 경제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전·후반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고 이러한 생산성 둔화는 2010년대 후반에도 지속될 가능성


중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보면, 2011~2014년 기간 동안 41개 업종 중 21개 업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감소세를 기록
- 전 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크게 확대되었고 동 기간 동안 41개 업종 중 32개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


특히, 2015년 하반기에 취약업종으로 언급된 업종들을 포함한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1차 금속제품, 기타운송장비의 생산성 감소가 큰 상황이고 이들 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이 또한 크게 증가


한계기업의 업종별 비중을 가중치로 부여한 가중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총 요소생산성은 0.23% 감소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와 과거 두 차례(1980년대 초와 1990년대 말)의 성공적인 구조개혁 사례에 기초할 때 기업 구조조정은 현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
- 다만, 기업 구조조정을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 노력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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