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i-KIET 산업경제이슈

  • 보고서
  • i-KIET 산업경제이슈

첨단기술 냉전 시대의 산업ㆍ통상전략

저자 김동수, 김계환, 조은교 발행일 제 호 (2020.09.18)
원문 pdf

○ 기존의 냉전 시대가 정치체제 경쟁에서 비롯된 반면, 현재 냉전은 첨단기술 패권경쟁으로 시작
- 디지털기술 경쟁은 미래의 패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 산업ㆍ통상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전략적인 전쟁을 개시한 상황
- 미국은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첨단산업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고, 현재는 그 시작에 불과
- 추가 관세부과나 몇몇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는 단기적으로 미국에도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있지만, 향후 장기적 이익을 위해 더욱 강화될 전망
- 수출관리규정 및 행정명령을 통한 중국기업 제재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퇴출과 청정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중국 고립화 정책은 더욱 명확하고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 

 

○ 중국은 미국의 기술봉쇄와 제재를 기술의 자립도 제고와 내수성장 그리고 우호국 확대 전략으로 대응
- 중국은 ‘신형인프라’, ‘쌍순환’ 전략 등을 통해 원천기술 개발, 디지털전환 가속화, 공급망 국산화,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
- 중국은 미ㆍ중 분쟁 격화 등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대응으로 내수진작과 공급망 자국화에 주력할 전망 

 

○ 미국과 중국 간 산업ㆍ통상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전제 아래 우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산업ㆍ통상전략을 마련할 필요
- 산업ㆍ통상측면에서 단기적ㆍ부분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일 수 있고 대중국 비교우위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 냉전 시대는 불가피하므로 불확실성이 증가
- 국제질서가 군사동맹에서 통상동맹으로 그리고 첨단기술 동맹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는 유럽 및 캐나다, 일본 등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할 필요 

동일주제의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트렌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 정진수 2020.09.28 2653 pdf
전력사용량을 활용한 실시간 경기 모니터링 방안 박성근 2020.05.21 9746 pdf
저성과기업(Laggard Firms) 결정요인 분석 송단비 2020.05.14 8187 pdf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과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 류한얼, 조재한 2020.04.16 12162 pdf
한국형 스마트 제조전략 정은미, 김경유,.. 2019.12.12 19067 pdf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중국 서북부지역의 주요 산업별 진출 전략 - 신장웨이.. 조철, 조은교 외 2017.12.13 30871 pdf
수교 25주년, 한·중 산업경제의 변화와 과제 조철, 조은교, 박.. 2017.08.24 45448 pdf
무역·투자·서비스 연계 시대의 산업통상 전략 김계환, 조재한,.. 2016.12.29 38707 pdf
일반산업단지 공급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김동수 2016.08.29 14657 pdf
개도국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지원 전략 김계환, 정선인,.. 2015.12.30 29216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