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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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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도입과 사회서비스 시장의 구조 변화 -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중심으로 -

저자 조현승, 고대영, 박문수 발행일 제 554 호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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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4호 : 2013. 3. 26.

 

○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 시행으로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이
크게 강화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 체제 도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사업의 집행액은 2008년 약 320억 원에서 2011년
약 370억 원으로 증가

 

○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의 시장집중도는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빠르게
완화되는 추세

 

- 시장집중도 분석결과, 사실상 독점시장인 지역의 전체 대비 비율은 2008년
77.2%에서 2011년 54.6%로 30% 정도 감소

 

- 허핀달-허쉬만지수 분석결과, 비교적 경쟁적 시장의 비율이 증가하고 집중
된 시장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 확인

 

○ 소비자 선택권의 대리변수인 공급기관 변경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전체 소비자 대비 공급기관 변경자 비율은 2008년 0.12%에서 2011년
7.13%로 증가

 

○ 전자바우처제도 도입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가 일정 수준 달성된 것으로 평가

 

-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강화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를 지
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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